"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511037000004 검찰,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동훈 고발 사건 각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www.yna.co.kr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제 자식 폭행 고발 건을 무마한 혐의에 이런 결과가 나오리란 건 애초에 짐작할 결말이긴 하지만,문장이 해괴하여 그 궤변의 논리를 알아들을 수 조차 없다.

아주 위험한 분일세... 북유럽은 '자연' 환경이 열악해 '고각성 정서'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는 것이고,반면 한국은 '사회' 환경이 불가마 같은 곳이니 '고각성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저각성 정서만 허락된 북구인들은 조용히 휘게 같은 자기위로로 행복을 찾는 게 당연하며,한국인은 무릇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행복을 찾아 버텨야 한다는 논지인가? 그럼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인들은 초고각성 정서로 살고 있던가? 별 사기꾼의 논리를 다 본다. 어디서 책으로 읽고 주워들은 식견으로 세상과 인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구는 건지 눈물겹다. 부족한 지혜는 무식보다 위험하다. 궤변을 세우고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라는 도구로 몇 건의 사례와 인터뷰를 엮으면 문화심리학 박사가 탄생하는 걸까. 문화인류학은..
성선설을 믿고 교화를 중심으로 판결한다는 온정주의에 대해 더이상 격노할 일은 아니지만,8개월의 수감 후 29살의 인격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그는 그렇게 양육되었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만나 폐습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저리 자란 아이가 잘 살아남는다 해도 또 그 악연을 이어나갈 거란 생각을 한다면, 이 잘못된 권리 관계는 사회 시스템이 끊어줘야 맞는 것이다. 양육권 박탈했나? 출소 후 대면 및 보복 방지를 위해 조치했나? 내년이 되어 갓 서른이 된 저 남자는 모든 불편한 기억을 아이와 아이 엄마 탓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나? 스스로 도망하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는가?대한민국은 그럴싸한 국명과 어울리지 않게 조잡한 사회 체계를 지녔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력과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류경진씨, 신 놀음 하니까 좋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가해자 정상참작 사유가 직장암 수술? 이런 것들이 세상 모르고 고시 하나 파서 판사가 되니 사람과 상식에 대한 몰이해로 똘똘 뭉쳐 헛소리 판시나 하고 있는 거지... 소시오패스 같은 작자들이 권력을 쥐면 힘없는 아이들이 덜덜 떨며 사는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 역할 하는 판사들까지 엿먹이는 건가? 생긴 것부터... 50살 밖에 안 먹은 게 사회정의보다 안전주의 판결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렇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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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라. 쓸데없이 지어놓은 금강 보가 설치되어 있다. 보행교는 가림막일 뿐. 4대강 삽질로 혈세를 토건세력에 뿌려주는 유착의 역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324n53987 '길이 1천446m' 국내 최장 걷기 전용 다리 금강보행교 개통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금강 남북 보도·자전거도로 하나로 연결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녹지·문화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복도시 관광·문화벨트로 육성"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금강 m.news.nate.com
유플러스의 상품기획력은 역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걸까. MZ세대라는 식의 세대구별론이 순전히 상술에 따른 마케팅 언어라는 점은 접어두자. '꾸미기' 따위의 유혹으로 100만원 안팎의 장난감을 사게 하면, 그 등골 브레이킹은 누구를 노리나? 참으로 생각이 짧은 기업이다. 무엇보다 그런 소소한 기능들을 USP로 삼는 짓은 이미 2000년대에 다 울궈먹은 잡동사니 발상이다. 홍보팀이 손 써서 주요일간지 기사로 내보낸 것이 겨우 이런 발상의 제품이라니. 기업규모와 브랜드 파급력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그 서비스의 몇 할이나 유플러스 스스로 기획, 구현, 그리고 운영에 참여한 건지 의문이다. 낡아빠진 기획안을 올리고 승인한 자들이 시민 주머니 털어먹는 시절도 어서 끝나야 할 텐데, 이 나라의 대기업들..
세금 증가의 폭격에서 100만원 덜 내게 된 걸 '덕분'이라고 감사해야 하나? 노예를 부릴 때에나 나오는 자비심을 닮았다.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오른 집값을 누리는 이들이 별 말 안 할 것이다. 전월세 소득세율을 누진율로 관리한다면 이 또한 반발이 적을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이웃의 동일평형 거래 때문에 출렁일 때, 실효이익이 없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기형적 세금을 망나니의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 주식마저 이익손실을 상계해 소득세를 내도록 정비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의 연보유세는 무슨 거만한 체계인가? 매매대금을 손에 쥐는 순간 수익을 추정해 과세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 정권의 올바름은, 잘못되고 썩은 곳을 도려내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
전세 역전으로 태도가 살판 난 기회주의자가 하는 헛소리는 애당초 들어볼 가치가 없긴 하지만, 남길 말은 남겨야겠다. 악랄한 조폭이 혼란을 틈타 대통령에 당선됐다 치자. 그의 부두목들을 장관과 각종 요직에 앉히려 할 때, "어차피 망한 세상 그냥 개판치든 말든 놔두자"고 해야 하나? 한동훈은 사법권을 남용해 기득권자들의 밑을 핥은 혐의를 정당히 받은 자였고, 그에 따라 엄중히 조사받다 제 두목 형님 덕에 쇠고랑 여부를 가리지 않게 된 졸개였다. 그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걸 과거 악연으로 해석해야 하나? 그것이야말로, 이준석이 여야정치, 정당정치,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를 한낱 '니편 내편 패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동훈이 시달린 건 죄지은 혐의가 있어서였다. 그럼 조두순도 검찰과 온..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저질환 탓이라고 몰아세우더니, "만성 폐·심장·간 질환, 당뇨, 비만 등의 질환을 앓는 고위험군 소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 코로나 걸리면 기억력 감퇴한다는 말이 있는데, 보건당국 의사결정집단이 단체로 퇴행했나. 뭐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 하면서 스스로 뭘 뇌까리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34815.html?_fr=gg#cb [Q&A] 확진 뒤 완치된 ‘5~11살’ 어린이도 백신 맞아야 하나요? 확진 뒤 완치 땐 “접종 권고 안해”보호자 동행해야 백신 접종 가능백신 접종 위한 결석 3일까지 인정정부 “소아 고위험군에 적극 권고”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