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놈들의 부동산 정책기

세금 증가의 폭격에서 100만원 덜 내게 된 걸 '덕분'이라고 감사해야 하나?
노예를 부릴 때에나 나오는 자비심을 닮았다.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오른 집값을 누리는 이들이 별 말 안 할 것이다. 전월세 소득세율을 누진율로 관리한다면 이 또한 반발이 적을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이웃의 동일평형 거래 때문에 출렁일 때, 실효이익이 없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기형적 세금을 망나니의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 주식마저 이익손실을 상계해 소득세를 내도록 정비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의 연보유세는 무슨 거만한 체계인가? 매매대금을 손에 쥐는 순간 수익을 추정해 과세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 정권의 올바름은, 잘못되고 썩은 곳을 도려내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더 풍요로워 보이는 잣대를 멋대로 세운 뒤 그 위의 것을 빼앗아 가는 제로섬 게임이었다. 창출한 수익은 없고 내부 약탈만으로 일구는 나라 살림이 얼마나 형편없을지 말이 필요없다.

잘살아보세 실컷 시켜놓고는, 맨 앞의 부정한 자들을 따라 땀흘린 후발 주자들에게 어느날, 앞 절반은 뒤 절반에게 그간 달린 기록을 떼어주라는 논리다. 그럼 부동산 투자라는 수십년 된 기치는 애초에 불온선동,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법의 제재를 받았어야지.

그리고 그리 올린 세수가 아래쪽 사람들에게 어찌 돌아갔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동산으로 뜯은 세금을 코로나 시국 상인보상금과 일괄 국민지원금으로 다 써버린 건가?




https://m.news.nate.com/view/20220323n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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